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들의 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자 버스업계가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을 감축하거나 폐지에 나선 결과다.
주지하다시피 적자 노선은 버스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도시의 변두리 지역이거나 산간 오지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노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심이나 시장 나들이조차 힘겨운 고령층과 농산어촌 주민, 저소득층 등 주로 교통 약자들의 발이나 다름없다.
그런 서민들의 발이 하나둘씩 잘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제359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 시간제 도입으로 버스업계와 교통약자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 인력 부족과 정부와 지자체 운수업계의 적절한 대책 미흡 등으로 시외버스 운행이 크게 줄면서 교통오지가 더욱 늘어 교통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이후 전라북도 전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휴업한 노선은 16개 노선 83회, 감회 폐지 노선은 26개 노선 50회로 집계됐다.
특히 시외버스 운행 휴업 및 감회 폐지 신청은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인 8~11월 사이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대표적 휴업노선은 하루 4회 운행했던 전주~보령 간, 이천~군산 간(1일 2회 운행) 등이다. 익산~김제~부안, 전주~김제~부안~비득지~변산~격포, 전주~신기~강진~순창 노선 등은 감회 운행에 들어갔다. 한차례 운행했던 전주~남원~산동~구례~화엄사, 수원~오산~익산~대야~군산노선은 아예 폐지됐다.
이들 노선 대부분은 교통약자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의 공공재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증가 등으로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지는 버스업계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교통 편익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전북도는 적자 노선 휴·폐지를 버스업계에만 맡겨 놓아선 안 된다. 교통약자의 복지증진과 생활권 보장 등 다면적 사고로 적극적 대응과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