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15일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해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더불어만주당은 쌀 목표 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 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주는 제도다.
변동직물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해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18년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된다.
김종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19년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농정’의 원년이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집권 여당의 행태는 대통령 의지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3가지 문제점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 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되어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되어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쌀 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면서 쌀 값 안정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 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고 덧 붙였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필요 예산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농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과 면적과 작물 구별 없이 동일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변동직불금 조기 집행을 위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 해 쌀 목표가격 결정 ▲직불제 개편 기본틀 논의할 위원회 구성 ▲직불제 개편을 위해 최소 5억원 이상 재정확보 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