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14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회기일정에 돌입했다.
올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임시회에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한 올해 업무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한기 교섭단체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전북은 지난해 정도 1천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터널을 관통하며 이제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았다”며 “새 천년의 첫 단추를 꽤는 올 기해년은 지난 천년의 역사적 곡절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전북의 내일을 설계하는 명실상부한 ‘새천년 전북’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적지않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도의회 차원은 물론이고 다수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해 나가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받는 도의회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명분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송성환 의장과 송지용 부의장,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전주군경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기해년 새해 의정 활동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김대오·박용근·최영심·조동용·김종식·한완수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오 의원(익산)은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16개 업체와 연구소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불과 57%인 67곳이 입주한 반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10곳 중 4곳아 양해각서 파기 또는 종잇장으로 남았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마스트플랜 제시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히 먹거리산업에 국한된 영역이 아닌 전북도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이 사업을 핵심도정 사업으로 선정해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경제가 어려워진 여러 가지 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의 중단과 폐쇄에 있다”고 전제하며 “이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를 수소상용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도내 상용차 산업과 연계한 수소상용차 부품산업을 지원한다는 전북도 발표는 도내 자동차부품업계를 비롯해 일자리를 원하는 전북도민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수소버스 및 트럭이 생산될 경우 전북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분석한 결과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소전기 상용차 생산이 전북의 희망이자 미래인 만큼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조업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새마을지도자와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례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특혜성 논란에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장학금으로 이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마을 장학금은 최근 3년간 222명에게 2억9천200만원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는 최근 3년간 도내 11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 700여명에게 해마다 5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각각 지급했다”며 “이제라도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재점검을 요구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민과 지역상생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사업추진 방안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행태는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군산시민은 날개 없는 추락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위기상황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일념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발표를 수용했다”며 앞으로 ▲국가 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전북도 및 군산시,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태양광 발전용량에서 전북의 몫을 절반에 해당하는 1.5기가로 확대하고 이에 따란 개발권을 전북도와 군산시, 도민에게 넘길 등을 제시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올해부터 전북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빠졌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모든 유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학부보들은 원비로 매월 평균 20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는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전면적인 무상 급식실시와 사립유치원 등의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경감시켜 주기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CCTV 운영과 열람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학대를 당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 1.3%, 전북에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CCTV 설치에 대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CCTV의 열람방안이 어린이집과 부모, 아이 입장을 고려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개선되고 활용대야 한다”며 “CCTV의 열람사유의 제도보완과 열람에 대한 부정적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