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택시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 안호영 도당위원장, 이학영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과 전주 노송광장에 20여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 중인 김재주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지지부 전북지회장과 면담을 갖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약속하며 이날까지 495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김지부장에게 내려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지회장은 현재 전주에 있는 21개의 택시업체 모두가 전액관리제 도입을 확약하고 전주시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회사에게 3차 처분에 이어 택시 감차가 가능한 4차 과태료 처분까지 내릴 때까지 내려갈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박 위원장 등은 이날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택시노동자가 전액관리제를 통해 평균 2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며 심의를 앞두고 전주를 방문했다“며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방문을 놓고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지원 없이 250만원 급여 가능할까=우선 정부지원 없이 250만원 급여를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시내버스와 달리 택시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택시노동자의 급여를 일률적으로 250만원으로 강제한다 해도 그 막대한 재원을 사업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제2의 기습점거 자극제 되나=박홍근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 전주시장실에서 가진 티타임을 갖고 500여일 가까지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를 독려하고 전액관리제 도입을 약속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법에 규정된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지만 수개월째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노송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데다 지난 해 불법적인 기습으로 전주청사 4층 일부를 무단점거하고 시정운영을 물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던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 때문에 노조를 더욱 자극해서 전주에서 대규모 집회는 물론 제2의 기습점거 사건도 재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주가 운수노동운동의 성지가 되나=가뜩이나 수년전부터 버스노조의 강경 시위에 이어 이번 택시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택시노조의 시위로 전주시는 물론 일반 민원인들까지 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노송광장이 시위꾼들에게 점거되면서 이를 없애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시민들은 택시전액관리제 문제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전주시 해결할수 도 없는 문제인데 전주시에서만 강경시위가 이뤄지는 현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청 인근 상인 안모(55)는 “이번 을지로 위원회의 방문으로 노조의 강경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며 전주시가 운송 노조운동의 성지가 되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