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국토균형발전 정책
전주시 특례시 지정은 국토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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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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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해년 전주시정의 신년 화두로 전주시 특례시 지정 추진을 제시했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받아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다.

김시장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전주와 전북이 타 지역 보다 뒤쳐진 이유는 예산과 인프라가 수도권과 경상권, 광역시 등에 집중되는 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는 특례시를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담대한 전주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는 없지만 다른 시군의 몫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두 몫의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됨은 물론 사실상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돼 행정 서비스와 도시 위상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전체 예산 규모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의 2분의 1내지 3분의 1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낙후와 국토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권역별 예산규모를 보면 전북권역은 18조원이다. 이는 광주 전남 32조원과 대전세종충남 31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더구나 현재 추진중인 특례시 지정 및 재정 분권이 추진될 경우 지역 불균형이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규모로만 특례시가 지정되면 교육과 일자리 교통등 각종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창원)만 혜택을 보게 된다.

오는 2022년까지 현행 76대24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0대30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 역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와 지방세를 7대3으로 조정시 권역별 세수 증감 내역을 보면 전북은 4천360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광주전남은 8,660억원, 대전세종충남은 1조2천460억원 대폭 증가한다.

광역시가 없는 권역의 재정분권 효과는 수도권의 24분의1~16분의 1수준, 광역시권역의 2분의1~6분의1 수준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특례시와 지방분권정책이 오히려 지역 낙후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설이 빚어지는 것이다. 광역시 없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시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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