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선출방식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여·야 5당의 입장차이가 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계특위에서 민주당·한국당은 ‘의원정수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명백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현행 300석으로 의석을 고정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10% 이내에서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를 높이려면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지역구 의석은 253석)을 늘려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2~5명 선출), 농촌 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구제를 섞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가 어려우니 중대선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몇 개의 지역구를 합쳐 지역구 한곳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대선구제가 단순 인구비례로만 추진되면 전북지역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3-4개로 통합·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전주와 완주를 하나를 묶는 전주권을 비롯하여 익산-군산권,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 서부권(정읍, 고창, 김제, 부안) 선거구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개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 축소와 관련해 민주당도 방안을 내놨다. 현재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여 비례의원 수를 75석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이는 만큼 현역 국회의원의 반발이 적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전북의 경우 현 253석의 지역구 의석이 축소되면 익산 갑,을 선거구의 통합이 불가피해지고 완주·무주·장수·진안 선거구도 인구부족으로 선거구 변경이 전망된다.
이날 야 3당은 그러나 민주당,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을 반대하고 좀더 유연한 입장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아예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며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