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역구 당선인 결정에 최다득표자 1인만을 선출하기 때문에 투표에서 과도한 사표가 발생하고, 일부 정당에서 의석편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신규세력의 정치진입이 어려워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배분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를 용이하게 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외하고는 사례가 많지 않고, 의석 배분 과정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권역의 경우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원만 배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단 한명도 채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에 대해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석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총의석은 300석으로 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도 나온다.
이에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는 47석에서 100으로 늘린 뒤 100석의 비례 의석을 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 호남 제주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등 6개권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라 한다. 이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가 여러 방향으로 흐르면서 어느 정도 당의 내부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3당으로 전락한다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독일식 연동형 선거제가 투표에서 사표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한편으로 의석수도 유동적이어서 현재 300석인 국회의석이 40석에서 50석 이상 늘어 350석 이상 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현 국회 총의석이 300석도 많아 200석으로 줄이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는 국회가 국정의 올바른 소임을 못다 하면서 계파간의 정쟁만을 일삼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의원 1인당의 지출되는 경비만도 막대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연동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른 선거제개혁은 반드시 국민정서에 쫓아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전체의 의사에 반영하여 심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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