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현 경제상황의 극복과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에서 경제를 35차례, 성장을 29차례,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성장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집권 중반기의 핵심정책으로 ‘혁신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은 1차례만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북한 경제개발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 대북제재 해제시 “중국 등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 북한 개발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약 20분간 이뤄진 연설에서도 “평화가 곧 경제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1월 7~10일)에 대해선 “북·미 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북·미 2차 정상회담→ 김 위원장 서울 답방’순으로 전개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당초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중재외교 공간’ 확보 차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남북 4차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지난 1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선후관계가 재조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김 위원장의 친서(지난해 12월 31일)에 답장을 보냈음을 밝히고 “친서들을 통해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선 연설문의 약 3분의 2(64%)는 경제·민생정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내용으로 할애됐다. 외교안보 분량은 약 15%, 공정사회 등 사회개혁 7%, 문화예술 4% 순으로 안배됐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