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올 한해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국가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공공인프라 예타 면제 구상이 아닐 수 없다. 교통오지의 전북도민들에게 종교와도 같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 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핵심 숙원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문일답 질의 답변에서도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은 예타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무분별한 예타면제를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예타면제의 필요성과 선정기준 등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최근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공공인프라 사업 발표를 앞두고 도내 정치권과 상공업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타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타면제가 전북에서는 간절한 염원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언급처럼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이 뭔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200만 전북도민들의 최대 숙원인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타면제가 반드시 이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을 계기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면제 우려가 종식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