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 늘리기
국회의원 정원 늘리기
  • 김일령
  • 승인 2019.0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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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권고안을 확정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원 늘리기를 반대하는 가운데서 의원들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원수 늘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모든 자문위원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또 의원을 늘리더라도 국회예산을 동결해 그 예산으로 의원수만큼 분배한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하지만, 국민 정서상 이 방안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보고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과연 의원수만 늘리면 정치와 국회가 개혁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문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단순히 의원 늘리기에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김일령 / 전주시 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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