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균형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를 시작하며
분권과 균형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를 시작하며
  • 김선기
  • 승인 2019.01.0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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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여 국정관리의 중요한 축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두고 있다. ‘함께’의 정신을 구현하는 포용국가의 국가비전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때마침 다음 달에 전북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는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장관, 시도지사 등 주요인사와 40개 학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는 셈인데 주제의 키워드는 혁신, 포용, 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행사는 ‘안으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헌법 전문의 ′포용국가′ 정신과 실천방향에 대하여 지식인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는 자리인데 낙후지역을 탈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실천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였으며,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지방분권 공화국 건설을 약속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에도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천에 대해 일각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분권형 헌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북관계, 적폐청산, 경제성장 등 현안에 밀려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이 분분하게 대립하여 왔다. 양 정책의 선후관계, 목표와 수단의 위상, 정책의 양립성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종국에는 결론 없는 소모적인 담론에 그치고 만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양자를 동시에 그리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분권형 균형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정과제 중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제이다. 그만큼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도성이 강조되며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수적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으로는 지역주도성을 외치지만 현실은 그다지 지역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 정책의 추진과정을 중앙이 주도하고 지방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종속적 구도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와 형식이 어떻든,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떻게 표방하든지 간에 여전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최고통치자의 관심과 의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책의 드라이브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정책에 관련된 특별법이나 근거법은 소관 중앙부처가 관리하고 있어 지방의 의지가 투영될 여지가 적다. 정책의 실효성 또한 중앙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방으로 하여금 수동적이고 중앙예속적 태도를 견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행정기관에 건의한 의견 135건 중 30건(22.2%),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출한 의견 184건 중 67건(36.4%)만 수용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서 관철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작년 11월 입법 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는 협의체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치발전협력회의의 신설이 그것인데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며,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중앙-지방간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기대가 든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더불어 잘 사는 국가 그리고 혁신, 포용, 균형이 조화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기해년은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선기<전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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