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회수·관리대책 마련해야
태양광 폐패널 회수·관리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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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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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속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앞으로 쏟아질 폐패널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추후 발생할 폐패널 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와 설치 단계부터 폐패널 처리 대책을 마련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 5,17개소, 용량은 1,845MW이며 지난해에는 9월 기준 9,057개소, 용량 1,662MW 등 지난 2014년 허가접수를 시작한 이래 총 2만 7,525개소, 용량으로는 4,556MW 규모이다. 매년 1만 건 이상 허가돼 발전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인 3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그동안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논란으로 지역갈등과 주민 민원이 속출했다. 환경 훼손에 더해 추후 폐패널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보급된 태양광 패널에는 구리·납·비소·크롬·카드뮴·수은 등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앞으로 폐패널이 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 유출위험이 크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15~30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는 누적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폐패널량이 2020년 191t, 2023년 9,665t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2030년엔 2만 935t의 폐패널이 쏟아진다. 한꺼번에 폐패널이 나오면 ‘쓰레기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폐패널은 일부가 재사용되고 나머진 폐기처리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폐패널을 전량 매립할 경우 대규모 매립지가 필요하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은 통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재사용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폐패널 처리도 대부분이 철거업체나 도소매업체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되나 해외 판로 불확실성이 매우 커 수요가 없을 경우 방치돼 농촌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폐패널의 재활용 및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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