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 총선의 판을 뒤흔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충분조건 이지만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이 때문에 내년 총선도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정계개편 여부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 여부에 따라 전북 정치구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음주 대(對)국민 장외 홍보전에 돌입한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매주 화·목요일 전국을 순회하며 홍보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당장 다음주에는 수도권 일정이 조율 중이며, 이후 영·호남 지역 순회도 준비 중이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이같은 의도와는 달리 여론이 그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당 지지율에 연동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배정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거나 혹은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려면 현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과도한 경쟁을 하거나 게리맨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지역구를 확정하는 것)이 벌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현재 의원정수 300명의 10% 이내 확대(330명) 방안을 포함한 의원정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 여론의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늘리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 3사가 올해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 조사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지만,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서는 큰 반발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바른미래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과는 상반된 의견이다.
정개특위에서도 지난 4일 여야가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소위원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의견 접근을 보지는 못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대,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홍보전을 펼친다 한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 3당의 생각대로 여론이 뜻대로 움직일 것이냐는 회의 섞인 분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당의 존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석수 부족에 여론의 지지도 받기 어려운 지금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