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권 내려놓는 것 부터
국회 특권 내려놓는 것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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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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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여가지에 이르는 특권과 "이별 연습"을 하고 있읍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한 어느 국회의원의 말이라고 보도된 글을 읽은 기억이 떠오른다.

▼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심전심일 게다. 국회의원은 ktx타면 국회에서 요금도 돌려주고, 차량 유지비도 나오고,공항애서는 출국 수속도 해주는 등 불편없이 보좌진이나 관계처에서 알아서 해준다.

▼ 그러다 공항에서 줄도 서보고 핸드폰도 직접 걸어보는 등 누리던 많은 특권과 ’이별 연습 ’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금단현상까지 생겼다고 솔직히 털어놓더라는 것이다. 최근 연동형 비례제 도입등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지난 4일 정개특위가 의원정수 문제등에서 이견으로첫단추도 못끼웠다.

▼ 연동형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합리적 일수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 수도 많다고 줄이자는 국민적 요구가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연동형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 명분을 독일 사례를 들고 있는데 영국과 독일 의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 몇몇이 사무실이나 보좌관을 함께 쓰기도 한다. 우리 국회의원처럼 보좌관 수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 품질의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부족해서 이제까지 양질의 정치를 못한 것인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못보는 격이다. 76%가 의원수 증가에 반대하는 여론이다.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는 구시대적인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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