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2018.12.20)했다. 현정부 들어 다섯 번째인데, 이번 대책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영업 대책을 거의 모두 담은 것으로 보인다. 과밀화·비용증가·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정보화·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해 창업부터 성장, 퇴로, 재기 등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소상공인연합회도 발표 자리를 함께 하고 이번 대책에 대해선 파격적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6가지의 거시적 정책방향 로드맵을 가지고 세부 정책과제가 무려 124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이번 대책은 위기감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자립과 회생을 돕기 위한 정부의 부단한 고민이 느껴지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하다. 사실 현실적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완벽한 정책이 있기는 어려운 법일 것이며, 수많은 정책보다도 근본적인 자영업 대책은 경기회복일 것이다. 소리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경기가 활력을 찾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무엇보다 하강하는듯한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된다.
연초부터 노동시장의 최대 화두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번 자영업 대책에는 최저임금 보완책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임금인상으로 늘어난 부담만큼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있다. 임금 인상뿐 아니라 업계의 부담과 고충을 고려해 만든 종합대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대책은 자영업 생태계 문제를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해 수립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반길만하다. 한 번에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 방향성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이 분명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것인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 또한 걸림돌이지만,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고 반드시 성공해서 이들의 부담과 고충을 덜고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사무관 김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