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