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요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제도에 전북 사업이 또 한번 발목을 잡혔다.
3일 전북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 사업이 탈락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을 포함한 도로 3건,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철도 3건, 총 6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최우선 순위로 신청됐다.
국토부 조사에서 해당 사업은 BC 1.02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도 호남고속도로(삼례 나들목∼김제 갈림목) 확장은 중점 추진노선으로 반영된 바 있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물론 손쉽게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재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단순 도로 확·포장이 아닌 새만금 개발사업 등에 따른 물류 및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 진행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잼버리 대회가 개최되면 교통량이 급증하는 만큼 차로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심사의견을 면밀히 분석한 뒤 정치권과 공조, 올해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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