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핵심 인프라인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의 운명이 조만간 가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들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 상반기 안에 대부분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용역 결과 발표와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면제 대상 지정 시기 등이 엇갈리면서 자칫 예타면제 대상 지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전북 및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조사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만큼 용역 결과 발표 시기와는 상관없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에 조기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진행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은 오는 6월께 결과가 발표된다고 한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의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개항의 전제조건인 예타면제 대상 지정 여부는 그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타면제대상이 확정되면 새만금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 기간 단축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간 결과를 토대로 예타면제 추진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한다.
중간 결과를 보면 최종 용역 결과의 윤곽이 사실상 드러나는 만큼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면제 대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해 마지않는다.
새만금 핵심 인프라의 양대 축인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신항만의 정부 재정 사업 전환 여부는 해수부가 진행 중인 화물부대시설 확대와 재정 사업 전환 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이 용역 결과는 마무리가 지연되면서 빨라야 오는 3월께 나온다고 한다.
용역 결과가 지연되면서 해수부와 전북도가 지난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금년 국가 예산에 반영하려던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는 기재부에 발목이 잡혔다.
새만금 신항만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는 더이상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막지 못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용역 결과 지연을 핑게로 더이상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와 신항만 재정사업 전환을 거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전북 차별이자 홀대로 보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