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북은 뜨거운 선거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올 한해 동안 사활을 건 싸움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징검다리 성격을 갖고 있어 여당인 민주당이나 정권을 되찾기 위한 야당 모두 올 한해 동안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은 따라서 2019년 총선정국에서 정계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을 주목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선언으로 촉발된 전북 정치권 정계개편은 여야 정치지형을 새롭게 그려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치권은 전북 정치지형과 별도로 1월 정치개혁특위와 4월 재·보궐선거 결과와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유치원3법’의 처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들 현안의 처리 방향에 따라 내년 총선의 흐름도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월은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는 시기다. 연동형 비례제는 기존 지역구 선거(소선거구제) 중심의 총선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결정적 변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동시에 정치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확보 가능한 의석은 수직 상승하고, 교섭단체의 꿈도 키울 수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심의 양당 정치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군소 야 3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편’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순탄하게 흐르지 않을 경우 정국은 연초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월3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일정은 또 다른 정치 분수령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 선거만 예정됐지만 선거구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4·3 재보선 패배는 여야 모두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다.
여당은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연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했던 흐름이 깨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비관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 입장에서 재보선 패배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선거 패배의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잠복해있던 내분의 불씨가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는 오는 11월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기의 정기국회 일정은 서둘러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각 당은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하고, 개별 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11월에 쟁점 법안 처리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로 과제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처리 시한이 오는 11월이라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최대 33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