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SOC 사업의 타당성이나 추진계획을 정하는 용역이 잇따라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반세기 전부터 시작된 전북 국제공항 2023년 이전 개항이 이번달 결정된다.
조만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대상이 결정될 예정인데 새만금 국제공항 포함 가능성은 반반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오는 6월에야 결과가 발표된다.
국토부는 조사 기간 단축은 어렵다면서도 중간 결과를 토대로 예타 면제 추진은 가능하다고 문을 열어뒀다.
즉 사전타당성 용역 중간 결과가 국제공항 조기 개항 여부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달 중앙 부처를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모든 행정을 올인하는 한편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용역에 지역의 주장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새만금 바닷길 역시 해수부의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주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하지만 기재부가 기존안(민자사업) 우선 추진을 고수했고 그 결과 지난달 국회에서 1단계 부두시설 설계비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의 화물 부두시설 확대와 재정사업 전환 등을 담은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중요해졌다.
해당 용역은 지난해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마무리가 다소 늦춰지면서 오는 3월로 결과 발표가 미뤄졌다.
공식적으로 새만금 신항만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기재부도 더이상 국가 사업으로의 전환을 막아설 명분이 없다.
도 관계자는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포함된 용역이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