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2일 “2019년 새해 잘사는 전북, 도민의 삶의 지수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땀 흘려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이날 오전 11시 40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전북도의회 운영방침 등을 제시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았습니다. 전북도민들에게 새해 인사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에 보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전북경제는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주요 현안 역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의회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굵직한 도정 주요 현안문제는 집행부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한 표 한 표 호소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또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비롯해 전북의 핵심 법안인 탄소소재법, 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도정 주요현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부를 독려하는 등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6개월동안 전북도의회를 이끌어오면서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목표로 더 많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대응하고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곳곳에서 제기된 청원에 적극 대응했는가ㅣ 하면 개원 6개월만에 3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낙후지역을 배려한 재정분권 추진 건의 등 각종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올해도 도민과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전북도의회에 대한 운영 방침을 지시한다면.
▲올해는 제11대 도의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올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찾아 도민과 소통하고 땀 흘리며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 관련 대기업이 잇따라 폐쇄되면서 경제 불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전북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고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부분도 최하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한해동안 침체된 전북경제에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총력전을 필요합니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할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전북도의회는 집행부의 경제위기 돌파전략과 정책수립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당연히 그 역할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감시를 위한 감시나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집행부에 대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견제의 조화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공통목표는 도민행복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실현가능한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인사청문제도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도의회가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를 비롯해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산하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모두 5자리입니다. 앞으로 인사검증을 통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운용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도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이 부여되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도지사 권한인 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도의장에게 부여하기로 한 것은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의회 역량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 직원들은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전보 또한 잦아 전문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의 도입 근거 역시 인건비 대비 성능비가 훨씬 높은 제도입니다. 실제 도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이 한해 10조원이 넘습니다. 의원 1인당 환산하면 2천500억 원가량입니다. 전문 인력이 지원되면 깊이 있고 폭넓은 예산 감시와 조례 제·개정 등 입법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입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큰 틀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자치분권과 지방분권의 양대 축의 하나인 재정 분권은 다소 부족합니다.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면 그에 따른 재정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인 10%의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아쉽습니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늘리면 전북은 4천600억원 가량 증가합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세수 증가액인 8조4천억 원의 5.4%에 불과합니다. 지역별 가중치 적용 등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