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얼마전 어느 식당 입구에 걸린 문구를 보고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전북지역 교통안전 유관기관의 노력과 열정이 결국은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것 같다. 전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0년에 1만명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18년 만에 3천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이 중심이 되어 교통안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무고한 인명이 도로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평균 선진국과 비교하여 3~4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의 보행 중 사망사고는 교통안전 선진국의 10%대보다 2~3배 이상 높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를 넘는다.
교통사고는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며 주로 운전자의 교통행동이나 보행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다. 보행자는 통행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현장에서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무단황단이나 부주의한 보행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행 교통사고는 항상 방심하거나 부주의한 순간에 찾아온다. 이러한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의 주위 보행이 크게 요구된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뺑소니, 사망사고, 중대 위반사고 야기자에 한해서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야기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불기소 처분한다. 불기소된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 야기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도덕적인 해이현상이 심하고 교통사고 다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선 보행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 보행여건을 친자연적인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보행로의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들도 보행로를 잘 가꾸면서 소중한 공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보행사고의 위험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횡단보도와 보행 신호주기도 보행자 우선 신호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보행사고 다발지점에는 교통안전판과 횡단보도 도로 상의 도색을 점검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야간 혹은 우천 시 차선 식별이 용이하여 중앙선 침범사고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보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에 신호연동 LED점자블록 설치하면 야간에는 보행자 정지 신호 시 점자블록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심리적 저항선 역할을 한다.
또한 고령자와 저시력 장애인들의 보행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보행자 신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정과제인 교통사고의 감소와 교통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분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제수강제 및 사회봉사명령제를 시행하고 교통사고 야기자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법규위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통사고 야기자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도를 시행하면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안전법 또는 도로교통법상 단서조항 추가나 법률조문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시범 모델도시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또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사업 형태가 바람직하다. 시범사업은 현안문제 해소 또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의 효과적 대응 및 선도 등 선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및 전시효과가 큰 사업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은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선정 및 관리는 공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시범사업이 중앙정부의 정책임에도 도시·지구·단지 단위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진행 및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립요건을 토대로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은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교통정책과제를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보행 교통안전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물 개선도 중요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도민 모두가 안전운전, 신호준수, 무단횡단금지 등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켜 보행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시민교통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2019년 새해에도 교통이 아름다운 전북을 기대해 본다.
이춘호<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