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제도 개편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수준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명이다.
1월말 활동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어렵사리 출범한 뒤 수개월째 원론적 수준의 논의를 거듭하고 있을 뿐 의원정수를 포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된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정개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석 배분방식과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을 안건으로 다뤘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여야 5당의 정개특위 내부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합의를 떠나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도 흘러 나왔다.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되면 될수록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는 희한한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구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원정수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 선거구 제도가 부인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점, 정당간 야합이 있을 수 있다는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당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 또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비율 확대, 우리 실정에서 작동 가능한 연동형 의석배분 등을 통해 다양한 민심이 국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당은 정당득표로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식 선거제도, 즉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적으로 각 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 과연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안을 소개했다. ▲정당 득표율에 지역구 득표율을 합산해 정당별 총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비례대표 배분방식에 있어 절반은 연동제, 절반은 병립형으로 배분 ▲지역구의 득표율과 의석율 차이만큼을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있어 가감해 재배분 등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