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전북 현안사업 ‘수두룩’
해 넘긴 전북 현안사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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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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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 속도전 등으로 현안사업에 다소 숨통이 트였으나 많은 핵심 현안들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전북 핵심 현안 가운데 가장 아쉬운 사업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예산심의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답도 얻어내지 못했다. 전북도가 1순위 정부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해 내년 초 예타면제가 기대되나, 연말까지 전북도와 시·군, 지방의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민간단체까지 나서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온 힘을 쏟았다.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교육부의 반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한 우회 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나, 애초 목표로 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결국 무산돼 아쉬움이 남겼다.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한전공과대학 설립이 정원 1,000명,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000억 원을 들여 속도전을 펼치는 현실을 비교하면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현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흡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가 신활력 프로젝트로 군산지역 중고자동차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전주에 수소상용차 생산 거점화 추진사업을 전개키로 했으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은 감감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전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정치권에서 공언했으나 전북에 대한 배려는 다른 시·도나 다름이 없었다. 전북 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3명이나 있어도 새만금공항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북이 새해에는 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전략과 공격적 대처로 전북 현안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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