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시군들이 재정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한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재정운영마저도 허술해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익산과 김제 완주 등 3곳은 종합등급에서 하위 10%의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개 시군이 ‘마’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 28.6%가 도내 지자체다. 이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 상환 등 부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지방세 수입이나 행사경비 등 세입과 세출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문별 평가에서도 도내 시군의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건전성 부분에서 익산과 완주가 ‘마’등급을, 효율성 부문에서 김제와 임실이 ‘마’등급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건전성 부문에서 군산 김제 고창 등 3곳이 ‘라’등급을, 효율성 부문에서 전주 익산 정읍 무주 등 4곳이 ‘라’등급의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전북도는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등급(건전성 나, 효율성 가)을 받아 체면을 세웠다.
안 그래도 전북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행안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을 보면 2017년 전북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28.6%에 불과했다. 전년(29.7%) 대비 1.1%p 낮아지며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26.2%)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전국 꼴찌 수준이다.
특히 정읍과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지자체들의 뼈를 깎는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인구 격감과 경제기반의 빈곤 등으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자체 재정 분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