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2018년도 국회를 마감했다.
전북 정치권은 올 한해동안 6·13 지방선거를 치르고 전북 예산 7조원 시대를 여는등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여·야 3당체제인 전북 정치권은 그러나 도민이 기대했던 여야 상생의 정치 보다는 어쩔수 없는 경쟁에 따른 정치적 파열음을 낸 것도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올 국회에서 전북 현안과 밀접한 법안의 처리는 전북 정치권의 값진 성과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여야를 떠난 공조,협력 체제는 전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향후 다당제 정치지형에서 전북 정치권의 나갈 지표를 제시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 법사위의 이춘석 의원을 정점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으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통과로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또 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노력으로 국민연금법이 마련되 전문인력이 양성될수 있게 됐다.
지난 12월 국회의 예산투쟁은 오랫만에 전북 정치권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을 정점으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여야가 한몸이 되 전북의 7조원 예산시대를 연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북 현안 예산확보에 나서 적어도 예산정국에서 전북은 상생정치의 이정표를 세웠다.
한편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유치원 3법’ 등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쟁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다만 여야 3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는 또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연장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한국당이 추천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을 처리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