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세외수입이 최대 문제로 꼽히는데 재정분권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확보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전북도와 시군 재정운영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북도는 최고 점수인 ‘가등급’을 받은 반면 시군 대부분은 ‘다등급’이하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정성 노력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방세 징수율은 높은 반면 체납액 관리 비율과 체외수입체납 비율이 동종 단체보다 낮은 게 ‘가 등급’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보조금 비율을 낮추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평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도내 시군은 ‘나등급’의 순창을 제외한 13곳이 ‘다등급’이하를 기록, 재정운영 낙제점을 받았다.
행안부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과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를 평가하는 ‘건전성 분야’와 지방세 세입·세출을 나타내는 ‘효율성 분야’두 가지로 나눠 22개 지표로 진행된다.
시군 재정이 저조하다고 평가받은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세입과 부채 비율 때문이다.
융자 규모를 줄이면서 해마다 부채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은 세입이 적어 재정분석 평가에서 불리한 면이 있다”며 “다만 지역마다 부채를 줄이고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갈수록 재정 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