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채무가 줄어든 가운데 익산시와 김제시·완주군의 살림살이 운영 수준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쫀쫀하게 운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밝힌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익산·김제·완주의 종합등급은 최하위인 마 등급.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분석 결과 14개(시지역·군지역) 마 등급에 포함됐다. 이는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상환 등 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겼고 지방세 수입이나 행사 경비 등 세입과 세출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행안부는 1998년부터 지자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43개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가~마 등급으로 평가했다.
행안부가 밝힌 재정분석 지자체별 등급을 보면 익산·김제·완주 등 3개 지역이 종합등급 ‘마’(하위 10%)를 받았다. 건전성 부문서는 익산과 완주가 마 등급을, 효율성 부문서는 김제와 임실이 마 등급을 받았다. 건전성 부문서 군산·김제·고창이 라 등급, 효율성 부문서 전주·익산·정읍·무주가 라 등급의 나쁜 성적을 받아 들었다.
재정 여건이 고만고만한 지자체가 공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달한 재산을 규모있게 사용하지 못해 생긴 마이너스 효과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북도는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경남과 함께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건전성 ‘나’, 효율성 ‘가’)를 받았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인천·세종이 받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재정분석 결과 먼저 건전성 분야에서는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방채무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31조 1천억 원에서 2016년 28조 7천억 원, 2017년 26조 7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효율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 등 체납액 관리지표도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감소로 지방세 수입증감률 기준으로는 2016년 12.11%에서 지난해 9.27%로 다소 둔화했다.
행안부는 재정운영이 우수한 지자체에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청와대=소인섭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