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북도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 15개 가운데 5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작성한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위해 마련한 청문 협약안에 대해 내년 1월 초에 서명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청문 협약안에 대해 서명을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청문위원회구성은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장 추천(3명 이내)로 구성된다.
인사청문은 집행부로부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휴무·공휴일 제외)부터 10일 이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문 일정은 차수 변경 없이 1일이며 회의는 공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도 가능하다.
인사청문회가 결정된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은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생물산업진흥원장, 문화관광진흥재단 이사장, 군산의료원장 등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이에 앞서 자산규모와 조직 및 인력, 타 시·도 인사청문회 검증비율 등을 참고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진흥재단, 군산·남원의료원 등 모두 8개 기관장 대한 인산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협약안을 만들었으나 이 가운데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국립중장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발의안이 발의돼 내년 2월께 개정될 것으로 예상돼 청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전북도의 요구를 수용했다.
또 경제통상진흥원은 강원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다가 실효성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청문대상에서 제외되고, 생물산업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이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제외됐다.
전북도의회는 인사 청문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의원 6명과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한 인사청문T/F팀(위원장 김대중 운영위원장)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 의회 가운데 인사 청문회제도는 제주도의회가 지난 2006년에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이후 인천, 대전, 충남, 경기, 광주, 강원, 경북, 대구의회 등 모두 11개 의회가 실시하고 있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전북도 15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 가운데 5개 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검증비율이 33.3%로 타 시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앞으로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