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다”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몫이다”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8.12.20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12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프레스센터 시설의 소유·관리권과 관련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14일 심리 속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언론 12개 단체는 20일 “프레스센터 문제 해결은 정부의 책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관훈클럽·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IPI한국위원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대한언론인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어문기자협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코바코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1, 2심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와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레스센터 문제를 잉태케 하고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스센터는 언론계 소유의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돼, 1980년대 초 지금의 모습으로 개축됐고, 지금까지 56년간 언론의 전당이라는 공적 시설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가 시설을 개축하면서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해 첫 단추를 잘못 꿰었고, 이명박 정권이 코바코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면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까지 덤으로 넘기는 잘못을 저질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 기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뿐이다”며 “소송의 두 당사자 중 한쪽은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공공법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며, 상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결심만 하면 소송과는 무관하게 정책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청와대와 총리실은 프레스센터 문제가 정부 산하기관 간 볼썽사나운 소송이 아니라 정책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국정 철학에 맞도록,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도록 프레스센터를 언론인들에게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