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 강화, 형평성 논란
전북교육청 자사고 평가 강화, 형평성 논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2.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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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20일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평가계획을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평가계획을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교육부가 제시한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하면서 타시도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방향에 맞춰 각 시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기준보다 높은 곳은 현재까지 전북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는 교육감 재량이지만 도내 자사고들은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2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계획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에서 제시한 70점은 일반고도 달성하기 용이한 점수라고 보고 자사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려면 최소 80점 이상은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가대상 학교는 전주 상산고 1곳이며,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평가지표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학교와 구성원들의 ‘감사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감점(주의 1건당 -0.5점, 경고 1건당 -1점, 징계 1건당 -1.5점)이 높아져 총점이 10점에서 12점으로 상향됐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만족도 항목 점수는 12점에서 8점으로 낮아졌다. 이번 강화된 평가기준에 따라 자사고 평가 결과는 상당 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평가계획안은 추후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학교에서 학교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평가단이 4~5월에 서류 및 현장실사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7월이면 최종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번에 적용될 평가지표안을 보고 시정할 것이 있다면 도교육청에 적극 요구할 것이다”며 “일반고도 70점을 넘었다는 것은 이전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번에 평가 기준을 강화한 상황에서 점수까지 높인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군산 중앙고 관계자도 “전북만 점수를 80점까지 높인 것은 타시도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도내 다른 자사고에서 입장 발표 등을 고려한다면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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