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계특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국회 정계특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2.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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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2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편 및 권력구조 개편의 연계 등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의석배분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권역의 구분)을 묶어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론을 주장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의원총회 결과를 전하면서 “많은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면 요즘 쟁점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간선제인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해서 지역구 의원들의 사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합일된, 모아지는 의견은 아직까지 없지만 대체로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반하에 토론이 이뤄진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러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비례대표 선거를 간접 선거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다양한 논의를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말은 끝내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려는 논의를 이제부터 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합의를 이루려면 당대 당의 협상보다도 정개특위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간사들은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것을 각 당에 가서 설득하는 쌍방의 노력이 병행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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