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가져올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연동형비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전북 정치 구도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향후 전북 정치 위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양비론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긍정론자들은 차기 총선에서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국회의원 당선 등 전북 정치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따라 전북정치 지형이 특정정당의 독주가 아닌 다당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해 전북 발전과 도민이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정치권은 실제 차기 총선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3~4명의 비례의원을 전북몫으로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례의원 후보 명단 작성은 각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체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나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비례의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석대 총장을 맡고있는 4선의 장영달 전 의원을 비롯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이름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론되고 있다.
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도 전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은 중론이다.
특히 4선 이상의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정치 상황에 따라 지역구 출마가 아닌 비례의원으로 유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북정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 긍정론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현실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가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 전북 정치권은 지역구 의원만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현재 여·야 모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체로 30명 정도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 정계특위는 의원정수를 30명 확대할 경우 지역구 의원 220명에 비례의원 110명 선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북은 10개의 지역구가 8개로 축소될 수 있다.
특히 각 당이 비례의원 후보 선정을 객관적, 공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무늬만 전북’인 인사가 전북을 대표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구만 축소되 전북 정치위상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갖는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지만, 우리의 국정운영과 정치 운영의 구도, 이 시스템과 선거제 개혁이 어떻게 적용될 지가 가장 관심거리였다”며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게 (선거제) 비례성이 전부겠느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공천제도 개혁 등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