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활성화 "1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필요"
새만금 활성화 "1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필요"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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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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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최소 1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소한 광역시급 이상의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투자의 대대적인 증액을 통해 새만금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는 20일 서울에서 새만금 전문가협의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이날 정책 간담회에선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논의를 위해 남궁근 위원장을 비롯한 포럼위원과 국무조정실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새만금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연구위원은 민간자본스톡 추계와 각종 시나리오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로 키우는데 필요한 사회간접자본만 11조 9천640억원에서 16조 8천1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4년에 수정된 새만금기본계획이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등 글로벌 경협특구 조성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새만금 사업의 진행과 투자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발 가능지 조성, 즉 도로·항만·공항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부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한 방법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한 여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적 요소”라며 “우선 사회간접자본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새만금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스톡의 필요규모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새만금지역에 대하여 공공차원에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초기에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연계해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출범과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상생방안과 SOC 확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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