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재정격차 완화할 재정분권 정책 필요
지역 재정격차 완화할 재정분권 정책 필요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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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재정분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도는 19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분석 및 전라북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40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개최했다.

이날 재정분야 전문가, 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에 따른 검토와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안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단계로 시행된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자체는 8조5천억원의 세수가 증가돼 지방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양규모가 축소되고,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대책은 빠져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1:2:4)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미 인상에 따른 기초단체의 세입 감소분 보전방안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역할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영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뒷받침 없는 자치분권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고, 부자 지자체(상위 20%)와 가난한 지자체(하위 20%)의 재정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상된 소비세에 대하여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을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와 김경주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줄이거나,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는 실질적인 재원확충이 될 수 없다는 지방 정부의 입장에 정부는 귀 기울여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지만, 균형이 담보되지 않은 재정분권은 새로운 불균형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며 “전문가분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하고,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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