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간자동차 검사소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동차 검사업계에 공공연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근절방안과 관련해 전문가와 감독기관, 정부와 민간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업계의 을 (乙)입장에 있는 자동차 검사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불법·부실검사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검사원 근무환경과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할 자동차 검사제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의 자동차 부적합률은 10% 이상 차이 나고 일부 민간 검사소는 불합격 판정을 낸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현행 자동차 검사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술심사처 처장은 발제를 통해 “검사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며 “해외 사례를 토대로 검사원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모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교수(충청대)도 발제를 통해 “국내 자동차 검사는 업체 간 경쟁과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사익을 챙기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자동차 검사제도와 안정적인 검사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다”며 “정부와 전문 기관, 검사소 대표와 검사원이 한자리에 모여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