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추기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
혼란 부추기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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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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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입장이 서로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지자체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추가 이전을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천 개 중 75%가 몰릴 정도로 우리나라는 극심한 국토 불균형 상태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와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여당 대표의 발표에 따라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춘 공공기관 추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 대표의 국회 대국민 연설 약속이 부총리 한마디로 없었던 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 역시 추가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논의에 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인프라를 우선 견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한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시즌2 종합 발전 계획안에도 공공기관 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대표의 대국민 약속에 대해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맞춘 기업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확대 등 신성장동력 전략을 추진하려던 전북도로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3개 기관 중 절반을 넘는 7개가 국가 기관이라 혁신도시 조성 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가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명료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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