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돌파구, 새만금이 대안으로 떠올라
'서비스무역' 돌파구, 새만금이 대안으로 떠올라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8.1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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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 비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무역의 돌파구로 새만금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는 관심을 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17일 외부전문가(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와의 공동연구인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 발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의 현주소는 가히 충격적이다.

 작년 국내 서비스무역은 3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확대된 수준이며, 올 들어서도 1~4월중 11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세계 15위, 9위를 차지했다. 국내 서비스 수출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6%, 수입의 경우 2.4%이다. 국내 상품수출의 세계 순위가 2014년 7위, 2015년 6위, 2016년 8위, 2017년 5위 등 꾸준히 10위권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 수출은 2014년 16위, 2015년 16위, 2016년 17위, 2017년 15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상품수출 점유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출 점유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임에도 불구, 서비스무역에 대한 규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서비스 무역 규제 수준을 1% 완화할 경우 국내 서비스 수출은 0.06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새만금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를 실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와 같은 인프라서비스를 비롯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인 회계서비스, 법률서비스, 금융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급효과가 막대한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고부가가치·고기술집약 업종이기 때문이다.

 민자유치 전략도 언급했다.

 우선,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새만금지역에 자리 잡고 경영활동의 본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서비스기업의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불투명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자유치 성공사례를 개발하여 모범사례로 제시 및 전북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민자유치 공동대응책을 실행 등을 제안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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