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두고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좌초 위기에 몰렸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구성하며 의지를 피력하고 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도 행정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추가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논의에 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인프라를 우선 견고히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시즌 2’종합발전 계획안에도 공공기관 이전 내용 포함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이전의 키를 쥔 국토부 역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며 지역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일단 보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지만 추가 이전을 대비한 기본 준비는 하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갑갑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업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져 자체 성장동력의 토대가 마련될 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3개 이전기관 중 절반이 넘는 7개가 국가기관으로 채워진 전북으로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그동안 정부의 혁신도시 우대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추가 기관 이전 가능성마저 막힌다면 반쪽짜리 금융도시로 전락하는 등 추가 피해마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이 있어야 전략을 세우고 유치 활동에도 나설 수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다른 현안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라며 “다만 언제 상황이 급변할지 몰라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유형 및 규모의 차이를 토대로 전북도 여건의 열악성을 부각하는 등 농생명·금융 기관 추가유치 필요성 논리는 미리 마련해둘 생각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