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7일 외부전문가(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와 공동연구 수행한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이란 과제물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확충 과제를 새만금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의 관점에서 새만금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자료에서는 “새만금 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서비스업종은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분야”며 “이들 산업의 육성은 파급 효과가 막대해 규제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들 5개 업종에 대한 규제를 OECD 평균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전북지역 수출은 2019~2023년중 522억원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유발액은 963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06억원, 일자리유발개수는 992개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규제 완화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5년간 최대 수출증가액이 1조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규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규제사례를 발굴·개선해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들고, 지자체 등이 매칭펀드를 조성해 투자비용 및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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