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에 대한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여부가 내년 초 발표된다고 한다.
예타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면 2023 새만금 잼버리는 핵심인프라인 국제공항 없이 행사를 치를지 모른다. 잼버리의 성공개최는 물론 169개국에서 새만금을 찾는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겠는가.
예타면제 대상이 되도록 전북도가 총력전에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하려던 기본설계용역비 25억 원 화보는 끝내 불발됐다. 또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인 국가균형발전기반 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새만금 공항 예타면제 여부는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경남지역 국책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부 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과 경북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결과가 0.8을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서 사업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렇지만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곳곳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기본설계 용역비 국비 반영 무산뿐만 아니라 경남과 전북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참석차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면제의 당위성에 대한 송하진 지사의 건의를 받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같은 날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예타면제는 시도 나눠 먹기가 아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과연 균형발전위원장이 해야 할 말인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 새만금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전북 출신 김현미 장관이 포진해 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는 예타면제 여부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