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물꼬를 텄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을 통한 지역구도 완화 등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의원정수 확대 검토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에 합의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편 방향의 큰 줄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선거제도 개편 과정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여전해 정개특위 협의 과정에서 험난한 논의과정이 예상된다. 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합의 처리 시점을 내년 1월로 못 박았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ㆍ지역구 의석 비율 조정,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의원정수 확대 규모, 석패율제 도입 등 사안마다 정당의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여야 정당은 선거 때마다 선거제도 개편을 국민에게 공약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왔으나 정당 간 이해타산과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막혀 무산된 전례가 부지기수다.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시각은 과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지 의구심이 크다. 내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12월 안에 정개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1월 정기국회를 넘겨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가면서 시간을 끌다 보면 무산될 공산이 크다. 서로 이견과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연내 큰 틀을 정개특위가 만들고, 남은 쟁점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 협상을 통해 내년 1월 중 타결을 보아야 한다. 연내 정개특위의 활동에 선거제도 개편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이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이번엔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의 각별한 의식과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정개특위 시간 연장으로 논의만 질질 끌다가 상대편을 험담하고 판을 깨는 정치권의 아귀다툼 모습을 국민에게 다시는 보여주어선 안 된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간 세대 간 투쟁과 대결의 정치판을 깨고 협상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