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지방비 부담 ‘정부 갑질’ 개선해야
국가사업 지방비 부담 ‘정부 갑질’ 개선해야
  • .
  • 승인 2018.12.1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과 예산을 틀어쥔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로서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가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는 사업과 지역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차별 적용이 되기도 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국가 주도 국책사업까지 지방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심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갑질’에 가까운 지방비 요구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전북도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농생명 혁신밸리 조성사업,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설립,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시설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팜 농생명 혁신밸리 사업은 농림부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전북이 선정됐다. 농림부는 공모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액 국비로 사업추진을 약속해 왔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속을 뒤엎고 지방비 30%를 사실상 강제로 요구했다. 새만금 상수도 건설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새만금특별법까지 제정된 국가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 상수도 사업만 유일하게 지방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비 요구 국가사업은 부지기수로 재정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현재도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한 데 지방재정 확충 없이 자치분권이 확대되면 지방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나, 지역경제 규모가 협소하고 재정이 열악한 전북으로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국가사무와 국책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상향과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확대 등 대책 없이는 지방재정의 불균형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정부의 잣대로 지방정부를 옭매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지방배정 분권은 요원한 일이다.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재정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되, 집행은 지방정부가 맡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확고히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