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은 안 주며, 재정집행은 마무리하라?
국가 예산은 안 주며, 재정집행은 마무리하라?
  • 한훈 기자
  • 승인 2018.1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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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올 부족한 국가 예산이 2천여억 원에 육박해 재정집행에 애를 태우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재정집행률 목표달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의 예산 미송급을 지적했다.

전북도는 올 출납폐쇄기한(12월 31일)까지 재정집행률 98% 달성을 목표로 예산집행을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지난 4일 기준 재정집행률을 90.02%까지 끌어 올랐다. 올 사용할 목표금액인 5조 9천626억 원 중 5조 4천771억 원을 소진한 것이다. 출납폐쇄기한인 오는 31일까지 4천855억 원을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국가 예산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서와 올 추경에 반영된 국가 예산 중 상당액을 내려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기준 그 금액만 1천826억 원에 달한다.

일부사업은 국가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비율에 따라 반영한 지방비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배수개선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13일 예산 반영)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농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한 도청 관계자는 “농업관련 예산이 매년 늦게 늘려오면서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예년과 같이 많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강조하는 등 재정집행의 중요성을 매년 강조해 왔다. 행자부는 매년 재정집행 평가를 통해 시도별로 줄을 세워왔다. 그 외 정부 부처에서는 예산삭감이나 미반영의 논리로 재정집행 저조를 사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오는 2021년부터 재정집행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재정집행을 못 하면 보통교부세를 깎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정부는 재정집행을 강조하면서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은 이중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북도는 실국별로 재정집행을 독려하면서 관련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재정집행을 위해 조속히 국가 예산을 내려 보내 달라는 요청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재정집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다음해 국가 예산 등 다양한 측이 있다”면서도 “실국별로 많은 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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