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행정 올인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행정 올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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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정부로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확답받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돌리고자 대책반을 구성하고 한달간 행정을 2023년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대상이 결정될 예정인데 각 지역마다 물밑경쟁이 치열해 전북도 역시 고삐를 한층 바짝 조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남 방문해 서부 경남 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약속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경남과 경북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지율 회복을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전북도 입장에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발언이다.

도는 이번 문 대통령 발언이 예타 통과가 어려운 사업이라도 균형발전이 담보될 경우 추진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타 결과가 0.8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경남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은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을 바라보는 정부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북과 경남 방문 시 발언에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달 30일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한 송하진 지사에게 미소만 지었을 뿐 구체적 언급을 자제해 경남과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같은날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이 “예타 면제는 시도 나눠먹기가 아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1순위 사업도 균형발전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도 내부에서도 “균형위와 기재부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올해 남은 기간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모든 행정을 올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올해 연말이면 사실상 결정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우선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한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일일 정부 동향 파악과 전북도 차원의 논리개발 대응, 서울사무소·세종분소를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송 지사와 양 부지사가 번갈아 중앙정부를 방문해 도민의 염원 알린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각 시군의회는 예타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상경 전달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 도민의 힘을 합쳐 반드시 예타면제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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