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국가 예산 확보전이 끝났다.
내년도 전북도 국가예산으로 7조328억원이 확보됐다.
정부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 세수결손분(4조원) 발생 등으로, 정부단계에서의 예산반영이나 국회 증액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국가예산(6조5,685억원)보다 4,643억원 증가했다.
전북 국가예산의 7조 시대 개막이란 쾌거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치가 잘 이뤄진 것이자,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주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산심사가 시작하기 전인 10월 말부터 예산안 통과 직전까지 한 달 이상에 걸쳐 전북도청 국가예산팀과 14개 지자체 공무원 등 수십여 명이 필자와 정운천 의원실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매일 같이 회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예산확보 전략을 마련했다.
필자로서는 올해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두 가진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새만금사업 예산 1조원 돌파다.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 예산이 1조원(1조1,186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27년만이다.
필자는 집권여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자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4,035억원을 비롯해 새만금 동서 및 남북도로, 새만금공사 설립,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등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필자 및 김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속의 이춘석 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별도로 협의·심의하던 것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된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됐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 기업에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는 향후 전북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선봉장이 될 수소경제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는 수소경제를 4차산업 혁명시대의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수소경제의 중심 중 하나가 수소버스 확대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완주군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전주공장에서 수소버스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완주산업단지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예산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부정적인 기류였음에도, 필자가 예산반영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김태년 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전현희·조정식·서삼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택에 확보됐다.
수소충전소 설치 예산은 완주군과 전북이 수소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2019년 국가예산 확보의 성과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수혁 의원 등 여야 갈릴 것 없이 애써준 14개 시장·군수와 공무원들, 그리고 정파를 떠난 도내 국회의원의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공동 대응한 결과다.
앞으로도 여당 도당 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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