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결정 '언제나'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 결정 '언제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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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국제공항 등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하는 문제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또 기계적 배분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뤄지면 의외의 예타 면제 대상도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33개의 대형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추천 받았다. 전북도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전진기지, 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3개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올렸다. 균형위는 탈 지역과 국토균형발전을 큰 틀에 두고 이 사업을 진행중이어서, 추천 사업 이외에 별도로 예타 면제를 지정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도별로 추천된 사업 위주로 대상을 검토하되 기계적으로 균등 배분하기 보다는 ‘균형발전’에 더 큰 무게를 두고 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탈 지역 사업과 산업·일자리 등과 직결되는 사업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발표 시점도 애초 연말에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균형위는 아직 구체적인 예타 면제 일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관계 부처 TF와 기재부가 어떤 수준으로, 어느 부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논의중이어서 내년 1월 중순까지 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도와 의논한 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발표하는 순서와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 대상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포함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최근 “예타 면제를 전제로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8부 능선에 잠시 멈춘 상태다”고 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인적교류와 물류공항 역할 등 수요적 측면이 이미 입증됐고 제주공항에 비하면 3분의 1이 안되는 저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공항 건설로 항만·도로 등 SOC가 완벽하게 구축된다는 측면에서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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