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도는 F학점”
전북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도는 F학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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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전북도민일보DB
전북혁신도시. /전북도민일보DB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3년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총 13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마무리됐으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F학점이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에도 뚜렷한 대책 마련 없이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는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과 다름없다”며 “이전기관의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성과 그 한계 및 보완점 등 전라북도 차원의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비롯해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익산), 한국안전공사 등이다

이명연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만 물품·용역계약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이다”며“지역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린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이 제시한 2017년 도내 13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료공개를 거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농수산대학을 제외한 11개 기관의 용역 계약은 총 3천648건이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가 수주한 용역이 46% 1천710건으로 겉보기에는 지역 업체 참여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전체 1천46억원 중 7.8%인 8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내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2022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전북도는 채용규모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 이전 13개 기관 중 국가기관(7개)을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의 지난 3년간(2015~2017) 전체 채용인원은 1천992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은 14.1%인 282명으로 매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도 차원의 혁신도시 시즌1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조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연관성 등을 감안해 혁신도시 시즌2 유치 전략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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