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가 13일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모든 회기를 마무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전라북도 조직개편안과 전라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을 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날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예산은 7조530억 원 가운데 41건 37억7천600만원을, 전북교육청 예산은 총 3조4천691억원 가운데 42건 173억원을 각각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호윤·김희수·진형석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가 이같은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전북도는 주거복지를 전담할 행정인력뿐만 아니라 정책·예산산도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시군단위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정책 전담 조직 신설 ▲주거복지 분야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사업 추진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 “전북도 및 14개 시·군의 장애인 임용률은 3.8%로 법이 정한 3.2%를 넘어서는 등 법적 의무고용을 잘 지켜지고 있는 반면 전북도 산하기관 12곳 중 3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이 전무(2017년 기준) 할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7년 비공무원 부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3억2천만원을 납부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며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고용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행정이 독려하고 설득할지 의문스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이어 “장애발생은 선천적 요인보다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반인 누구든 언제 어느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은 자체 대기오염 배출 오염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2017년기준 전국 2위)와 초미세먼지(전국 1위)의의 농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아 도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해 그 원인과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익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전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은 익산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연구고아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규정하고 무상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전북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은 고작 1만5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민간어린이 집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부모들은 무상보육 권리를 제한받고 보육비 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지역 부모들은 보육료마저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보육환경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전국 최대규모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촌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모두 12개 기관이 둥지를 튼 후 이제는 정주인구가 2만명이 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축사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제 용지면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즌 2,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전북혁신도시내 악취 발생의 주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제 용지면에 있는 축사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정리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도 의원(전주5) “연간 1천만명의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은 천년 자원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나 전북도의 한옥정책은 전무 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전북도는 전주한옥 마을뿐만 아니라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옥조사를 거쳐 방치된 한옥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한옥 자원이 가장 많은 경북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옥전수를 3년에 걸쳐 실시한 후 리모델링 사업비로 매년 7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전북도도 유산으로 물려받은 귀한 전통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더욱 융성시켜 다음의 세대에 미래의 천년 전북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한옥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각 지역에 광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을 법제화했으나 전북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북도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주요 기능을 실질적인 권역단위의 환경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점역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법이 제정된 지 10년, 조례가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조례에서 명시한 환경교육센터 설치는 커넝 위원회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환경은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고 한만큼 전북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이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