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이 도세가 열악한 지역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11%→15%)만 명시됐을 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 추가 보완 대책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 확충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부가가치세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교부금과 지방소비세를 통합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율·교부세율 동시 인상, 순수 교부금 확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지방소비세 인상안만 통과됐다. 전북을 포함한 세수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선 지방소비세율과 교부세율의 동시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방교부금과 지방소득세를 통합하는 방식은 결국 교부금을 없애는 결과로 이어져 지역 배분 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도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지방소비세율 4% 인상시 수도권과 광역시, 기타 지역을 단순히 1:2:3으로 배분할 경우 전북으로 추가 유입되는 세원은 1천752억원인데 반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먼저 배분하고 이후 가중치별로 배분하면 2천56억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도출됐다.
재정분권을 위한 추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고선 예산 규모 격차가 커져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행정안전부 자료에서 전북은 2017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29%로 전국 최하위에 그쳐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선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방향만 공개됐을 뿐 내년초 구체적 시행령(규칙)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재정분권 보완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